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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1월

충주상의 기업관련 회의자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북부권협의회

❍ 11. 23.(수) 11:00 /청인 /충주상의, 충북인자위 외 12개사

- 충북 북부권 지역현안과제(인력양성) 및 협력방안 협의

2022년 산업재해방지 컨설팅 최종보고회

❍ 12. 20.(화) 10:00 /충주상의 /보성파워텍㈜ 외 9개 기업

※ 2023년 10개 기업 예정

충주경제포럼

❍ 일시 및 장소 : 12. 20.(화) 14:00 /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

❍ 김상윤 교수(중앙대학교)

‘주제 : 메타 리치의 시대 – 100년 만에 찾아온 부의 기회’

2023년 신년인사회

❍ 2023. 1. 3.(화) 11:00 /호텔 더 베이스(지하1층 크리스탈볼룸)

- 충주지역 단체장, 기업인 등 350명 /신년인사, 노래세배, 축하공연 등

충주상의 회원기업 금융대출금 이자 보전 지원 사업

❍ 충주상공회의소 20개 회원사 대상 /자금 소진 시까지

❍ 이자 1% 지원 /기업은행 충주지점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(배정인원 860명)

❍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을

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(최대 960만원)  지원하는 사업

2022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❍ 2022년 10월까지 실적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2년 누계	137개	347,271건	205건	263,880,757천원
2022. 10월		33,328건	16건	77,517,249천원

< 한국산업인력공단 >

충북북부지사 개소(2023. 1월 중)

❍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(호암동) 충주농협 호암행복지점 3•4층

< 충주시청 >

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시행 안내(10.10일부터)

❍ 관내 소재 만19세∼만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청년기업

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

❍ 경제기업과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, 검토•확인하여 청년기업 인증서

발급(유효기간 3년,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재실사하여 재인증)

Kati 충주데이터센터 투자협약식(11.10. 중앙탑회의실)

업체명	대표자	투자금액 (억원)	고용인원 (명)	주생산품	신설규모(㎡)		비 고
					부 지	건축연면적
㈜파워링크	조득상	20,630	355	데이터센터	23,345	42,674	동충주산단

❍ 시행사: ㈜파워링크 /운영사: LGCNS /시공사: 포스코건설 /건축: 간삼

202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(12.8일까지)

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소재지 읍•면•동에 신청

❍ 지원대상(비료의 종류) : 유기질비료 3종, 부숙유기질비료 2종

202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(12.9일까지)

❍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원 확보

❍ 단지 내 도로,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보수, 상•하수도 시설보수, 경로당

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으로 읍면동 및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

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(12.27일까지)

❍ 비대면-디지털 조사(10월) + 유선 혹은 방문 조사를 진행(11∼12월)

❍ 다만, 중점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-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

방문조사 진행

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(12.31일까지)

❍ 과세기준일(12.1.)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

자동차, 이륜차, 건설기계

22∼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

❍ 접종대상 : 18세 이상 기초접종(2차 접종) 이상 완료자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
❍ 접종간격 :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후 접종

❍ 지정위탁의료기관 65개소에서 당일 또는 사전예약 접종

고향사랑기부제 안내(시행 2023.1.1일부터)

❍ 기 부 자 : 비 지역주민(현 거주 지역에 기부 불가/법인기부불가)

❍ 기부한도 : 연5백만원 ※ 세액공제: 10만원까지 전액, 10만원 이상은 16.5%

❍ 기부혜택 : 지자체 답례품 제공, 국가는 세액공제 혜택 제공

여기는 주민신고제 신고 구간(절대 주정차 금지구간)

❍ 횡단보도 주변, 소화전 주변, 인도 위, 교차로 주변, 정류장 주변,

어린이 보호 구역(단,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대상, 08시∼20시, 공휴일 제외)

연말, 아름답고 즐거운 공연과 함께

❍ 12. 2(금) 19:00 꿈의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/충주문화회관

❍ 12. 3(토) 17:00 중원의 소리를 찾아서 /충주음악창작소

❍ 12. 6(화) 19:30 사물놀이 몰개 창작연희물 ‘별초’ /충주문화회관

❍ 12. 7(수) 19:00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/충주문화회관

< 경찰청 >

C2C 플랫폼 민관합동 악성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 개시(10.25일부터)

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(사이버수사국)와 개인 간 거래 업체(당근마켓, 번개장터,

중고나라)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관합동 악성사기 근절

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(11월부터 1월까지)

❍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음주운전 증가 우려,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

< 금융감독원 >

2022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

❍ ’22.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△0.2조원 감소하여, 전월(△1.2조)에

이어 감소세 지속

* 증가액(조원) : (4월)1.4 (5월)1.7 (6월)0.7 (7월)△0.9 (8월)0.9 (9월)△1.2 (10월)△0.2

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개정 발간

❍ (개요) 올해로 출간 7주년을 맞은 「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｣을

전면 개정하여 8종의 언어*로 동시 발간

* 베트남어, 중국어, 태국어, 영어, 필리핀어, 캄보디아어, 러시아어, 인도네시아어

❍ (주요특징) 최근 변화된 금융제도, 금융상품 이용 방법을 자국어로 쉽게

설명하고 핀테크 송금 등 생활밀착형 금융정보도 폭넓게 수록

❍ (이용방법) 은행 외국인전용데스크,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,

파일(PDF)를 e-금융교육센터(www.fss.or.kr/edu)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

< 충주세무서 >

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(11.30일까지)

❍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

*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(납부기한 2023. 1. 31.)

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(11.30일까지)

❍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

- 부득이한 경우 2023.1.14.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가능

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(12.15일까지)

❍ 총130.7만명 대상 7.5조원(주택분 122만명, 4.1조원, 토지분 11.5만명, 3.4조원)

-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가능

< 충주소방서 >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(12.1일부터)

❍ 타 분야 안전관리자, 특급•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

❍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

❍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 이수

< 고용노동부 >

‘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

❍ 10월 고용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, 기저 및 경기둔화 영향

등으로 상승세는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

- 취업자 수는 +67.7만명 증가(20개월 연속 증가), 실업자 수는 △9.5만명 감소(19개월 연속 감소)

❍ 제조업 상승세 지속, 숙박음식업 상승폭 확대, 상용직 중심 증가 등은 긍정적이나, 고령층 중심 취업자 증가 등은 한계

❍ 향후 고용률은 유지 내지 소폭 하락,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 전망

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(10.31일부터)

1.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

2. 연간 총 활용 기간(90일)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

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

3.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

바꿔 단순화

< 신용보증기금 >

자영업자·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상시 접수(10.31일부터)

❍ 신청 5부제 종료 후 상시신청 접수로 전환

❍ 총 8.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.5%(보증료 1% 포함)로 전환 지원

❍ 온라인 대환안내 시스템 ‘저금리로.kr’ 통해 사전확인 가능

❍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한 달간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 실시

< 기술보증기금 >

KT와 함께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(10.27.)

❍  KT는 기술수요 정보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보는 KT가 제공한 정보를

기반으로 중소·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기술을 탐색·매칭하고

❍ 기보는 신탁기술이전 중개 등 KT와 중소·스타트업 간 사업협력을 지원하고,

M&A⋅공동R&D⋅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킹 구축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2023∼24년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 위탁사업자 모집(12.2일까지)

❍ 수행기간 : 2023.1.1.∼2024.3.31.(15개월)

❍ 지원절차 및 일정

공모 분야	바우처 메뉴판 서비스 분야	지급 예정 사업비
해외규격인증	해외규격인증	412,000,000원
컨설팅	①브랜드 개발/관리 ②조사/일반 컨설팅 ③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④서류대행/현지등록/환보험	412,000,000원
홍보	①홍보동영상 ②홍보/광고	381,100,000원
디자인	디자인개발	288,400,000원
특허·지재권·시험	특허/지재권/시험	257,500,000원
국제운송	국제운송	154,500,000원

2023년도 창업보육센터(Post-BI) 위탁운영사업자 모집(11.30일까지)

❍ (사업목적)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, 기술 자문, 자금 지원,

경영·회계·법률에 관한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

❍ (신청방법)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 송부

- 안산·원주·대구·광주 BI 중 신청(최대 2개 센터 신청·운영가능)

- 접수·문의처 : 창업지원처 이단비 사원 (055-751-9860, dbii@kosmes.or.kr)

❍ (신청요건)

- 창업보육 사업계획이 적합할 것

- 창업보육센터 내 창업보육 전담 매니저 1명 상주

- 2명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2 참조)

< 안전보건공단 >

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‘산업현장 상용화’

❍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

위해 연구·개발한「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를 국내중소기업

8개소에 무상 기술이전을 하여 상용화에 성공

클린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(11.30일까지)

❍ 대상 :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

❍ 혜택 :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제외

☞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2배의 추가징수금 부과

< 관세청 >

2022년 10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△5.7% 감소한 525억 달러, 수입은 9.9% 증가한

592억 달러로, 무역수지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분	2021년		2022년
	10월	1~10월	9월	10월	1~10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55,660 (24.2)	523,336 (26.0)	57,208 (2.3)	52,483 (△5.7)	577,145 (10.3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53,848 (37.7)	496,576 (29.6)	61,023 (18.2)	59,181 (9.9)	612,695 (23.4)
무역수지	1,813	26,759	-3,815	-6,698	-35,550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10월 수출은 20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하였으나, ‘20.10월(△3.9%) 이후

2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

※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(%) : [’20.10월] △3.9 → [11월] 3.9  → ...  →

[’22.6월] 5.3 → [7월] 8.7 → [8월] 6.6 → [9월] 2.3 → [10월] △5.7

- 1월∼10월 누계 수출액(5,771억 달러) 역대 최고 기록

※ 1∼10월 수출액(억 달러): (’18) 5,052 → (’19) 4,525 → (’20) 4,154 → (’21) 5,233 → (’22) 5,771

2022년 11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32억 달러, 수입 3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△16.7%

(66.4억 달러↓) 감소, 수입 △5.5%(21.9억 달러↓) 감소

- 조업일수 [(’21) 16.5 일, (’22) 15.5 일] 고려 시 일평균수출액 [(’21.11.) 24.1, (’22.11.) 21.4 억 달러]

△11.3% 감소

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연말까지‘특별통관대책’시행(11.10일부터)

❍ 세관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‘특별통관 지원팀(6개)’ 운영

- 주중 야간시간 및 주말 임시개청을 실시하여 해외직구물품 신속통관 지원

< 한국부동산원 >

주택청약 종합안내서‘주택청약의 모든 것’발간(11.11.)

❍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부터 당첨 이후 서류 제출, 자주 묻는 질문까지

쉽고 정확한 주택청약을 위한 알짜 정보 총망라 함

❍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

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77% 하락, 전세 0.88% 하락, 월세통합 0.05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1.20% 하락, 전세 1.36% 하락, 월세통합 0.05% 상승

2022년 1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11.21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50% 하락, 전세가격은 0.59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57%→-0.61%), 서울(-0.46%→-0.52%) 및 지방(-0.37%→-0.40%)

모두 하락폭 확대, 충북(-0.18%→-0.23%)도 하락폭 확대

구 분		11.14(전기)	11.21(당기)	비 고
1	제 주	-0.16	-0.10	하락폭 축소
2	강 원	-0.18	-0.11	하락폭 축소
3	충 남	-0.21	-0.17	하락폭 축소
4	충 북	-0.18	-0.23	하락폭 확대
5	전 남	-0.19	-0.23	하락폭 확대
6	경 북	-0.23	-0.26	하락폭 확대
7	전 북	-0.23	-0.36	하락폭 확대
8	경 남	-0.45	-0.49	하락폭 확대

< 한국전력 >

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동참 홍보

❍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고강도 자구책 추진 중

❍ 국가 에너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

❍ 가정‧상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‘에너지다이어트 10’ 실천방안 홍보

< 11월·12월 달라지는 정책 >

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(11.1일부터)

위반행위	시행령 부과금액(현행)			시행령 부과금액(개정)
	1차	2차	3차	1차	2차	3차
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	10	20	30	60	100	200
금지된 행위(인화물질 소지 등)	10	20	30	60	100	200
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	10	20	30	20	30	50
출입금지	10	30	50	20	30	50
대피소,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	5	10	10	10	10	10

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(11.24일부터)

❍ 편의점은 물론이고 일반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 제한

❍ 플라스틱 컵 외에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까지 확대

❍ 운동경기나 콘서트장의 응원풍선(판매는 가능, 무상제공은 금지)

❍ 우산비닐(자율적 시행에서 전면 도입으로 변경)

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(12.1일부터)

❍ (화재안전취약자)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,

홀로 사는 노인, 다문화 가족 등

❍ (지원사항) 소방시설 안전점검,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, 소방용품 제공,

화재안전 용품 제공 및 안전시설 개선 등

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(12.11일부터)

❍ (근로자위원 선출방법)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

투표로 선출하되,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

❍ (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)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

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

❍ (위원선거인 선출)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

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

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시행(12.23일부터)

❍ 지금까지는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, 법률 개정을 통해

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시행

※ 청원신청 : (현행) 방문, 우편, 팩스 → (개정) 현행 방법 + 온라인 신청